법령 예산회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4, 2017. 6. 29., 합헌
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인지첩부/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769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15상,56]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1996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5-00374, 1996. 2. 12., 기각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1989년
1985년
5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3누362 판결
[변상판정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27] 변상판정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6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647 판결
[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][공1985.3.15.(748),378] 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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